YTN은 지난 2021년 현직 경찰과 법원 공무원이 조폭 출신을 끼고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정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전직 조폭' 한 사람뿐, 공무원들은 아직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를 질질 끌면서도 제대로 입장을 내지 않아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2월 YTN 보도 : 현직 경찰과 법원 공무원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앞세워서 판매책 역할을 했는데, 여기엔 조폭 출신도 끼어 있는 것으로….]
전북 전주의 한 마스크 공장.
전직 조폭과 공무원들은 이 공장을 앞세워 돈만 챙기고 물건을 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액 2억 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꾸민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법의 심판을 받은 건 조직폭력배 출신 송 모 씨 한 명뿐, 송 씨는 지난 2022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반면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 모두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조 모 경위로, 이미 조폭 출신 송 씨 사건 판결문에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전주지법 소속 공무원 이 모 씨 역시 피해자가 마스크 사기 판매책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다만 조 경위는 조폭 출신에게 협박당해 한 일이라고, 법원 공무원 이 씨는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연루 마스크 사기 사건 피해자 : 공장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둘러보고 가라'고 했던 사람이 (법원 공무원) 이 씨였거든요. 조 경위가 '사장님이시다'고 소개했고, 인사하고….]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검찰은 두 공무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여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도 벌써 9달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다룰 때는 사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지지부진 속에 전주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두 공무원에 대한 경찰과 법원, 각각의 징계 절차도 장기간 멈춰서 있습니다.
그 여파로 거액을 빼앗긴 피해자의 속만 계속 타들어 가고... (중략)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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